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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 표본조사 / 시굴조사 / 발굴조사 / 국비 지원

... ■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유산법에 의거하여 30,000㎡ 이상의 건설공사 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실시계획, 공사계획 등)의 수립완료 전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 지표조사 시행 후 매장유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매장유산 발견 시 발굴조사를 시행해야 함.  2020년 0월 이후 모든 민간건설공사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함. 국비지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굳이 사비로 할 수도 있으나 조사결과의 차이는 전무함.   ■ 절 차 1. 지표조사 의뢰 (사업자 → 조사기관)2. 착수신고서 제출 (조사기관 → 문화재청)3. 지표조사 수행 (조사기관)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조사기관 → 사업자)5. 보고서 제출 (사업자 → 문화재청)..

카테고리 없음 2025.03.31

지적측량의 종류 / 경계측량, 분할측량, 예정측량, 확정측량

...0. 용어  도해지역 : 일제강점기 때 그림으로 그린 지적도로 기록되고 있는 지역 좌표지역 : 경계측량작업을 통해 정확한 좌표로 기록된 지역 (=수치지역) 임야도 : 대지가 아닌 산(임야) 지역의 지적도. 1/6000 축척이기 때문에 오차가 크다. 한국국토정보공사 (LX) : 공신력 있는 유일한 측량 업체 토지의 이동 : 측량의 결과가 대장에 반영되어 면적이 변동되는 행정적 행위. 지자체장의 도장이 찍혀야 발생   1. 지적세부측량 - 면적 조정 없는 경우  1.1. 경계복원 측량  - 도해지역에 있는 필지의 경계점 좌표에 대한 측량 - 경계점마다 말뚝을 박음 - 경계점의 좌표는 내부 시스템에 등재되고, 면적을 알 수 있다. - 내부 시스템에 등재될 뿐, 토지대장에 반영되지 않는다. - 도해지역 지..

시행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