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기

...0. 용어  도해지역 : 일제강점기 때 그림으로 그린 지적도로 기록되고 있는 지역 좌표지역 : 경계측량작업을 통해 정확한 좌표로 기록된 지역 (=수치지역) 임야도 : 대지가 아닌 산(임야) 지역의 지적도. 1/6000 축척이기 때문에 오차가 크다. 한국국토정보공사 (LX) : 공신력 있는 유일한 측량 업체 토지의 이동 : 측량의 결과가 대장에 반영되어 면적이 변동되는 행정적 행위. 지자체장의 도장이 찍혀야 발생   1. 지적세부측량 - 면적 조정 없는 경우  1.1. 경계복원 측량  - 도해지역에 있는 필지의 경계점 좌표에 대한 측량 - 경계점마다 말뚝을 박음 - 경계점의 좌표는 내부 시스템에 등재되고, 면적을 알 수 있다. - 내부 시스템에 등재될 뿐, 토지대장에 반영되지 않는다. - 도해지역 지..

https://dealsite.co.kr/articles/110103 [특수창고 레이더] 토진리 특수물류창고, 1000억 매물로 등장 - 딜사이트 KB부동산신탁 리츠 편입 검토…주요 주주에 미래에셋증권 dealsite.co.kr:443 저온 딜레마에 빠진 물류창고의 해답? 1. 데이터센터 2. 특수물류창고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토진리 대지 : 8,105평 연면적 : 2,700평 시공 : 태인이앤씨 시행 : 브라운 신탁 : 우리자산신탁(책준 관토) 건축물 용도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창고. 주로 이차전지 등 배터리 파레트 27,614개 보관 가능 예상 매각가 1,000억원(감평가 920~1045억원) PF대출금액 450억원(케이프투자증권 주관 440, 10억원) . . .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특수물..

. . . 조합 입원 자격. 공유자 중 최대지분 소유자만 조합임원 가능. (공유지분이 과반 미만인) 기존 조합장 연임 가능여부? -> 제2조(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불가함. 대의원은 임원선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기제 도입 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잘못한거라는 판결 https://m.blog.naver.com/sdb0513/222628028573 [재건축,집합건물법]연립(다세대) 주택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까?(2)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blog.naver.com 집합건물법 ..

. . .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리테일상권 '20년 초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약 3년 4개월이 지나 심각단계가 해제되었다. 사망자 수 및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였고, 전체 면역력 증가 및 의료대응역량 등 현재의 대응체계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좀처럼 끝난 것 같지 않던 코로나19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서울의 중심상권에도 유동인구가 증가하며 거리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명동 등 도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건물마다 붙어있던 임대간판이 공사현장으로 바뀌거나 신규 점포가 들어선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일부 매장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보일만큼 빠르게 공실이 줄어들고 있는 상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는 상권..

. . . 개인 토지주가 신축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현물출자할 경우 취득세는 전체토지에 대하여 과세되고 현물출자는 토지가액에서 대출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인정. 법인과 개인사업자 형태는 배당금 회수시기를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법인 형태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있음. 신탁구조일 경우 분양 시마다 토지가 매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분양률이 올라갈 때마다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PF 대출 시 지주의 양도세까지 해주지는 않기 때문임. . . .

. . . RoFR _ Right of First Refusal _ 우선매수권 혹은 우선거절권 100억원 가치의 자산을 매각할 때 1. 자산소유자가 RoFR 보유자에게 100억원에 매도 그런데 이때, 자산소유자와 제3자 간 10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매합의했을 경우 2.자산소유자는 먼저 RoFR 보유자에게 제안해야 하고, RoFR 보유자는 자산소유자가 제3자와 합의한 금액으로 매수할 지, 매수를 포기할 지 결정해야 함. RoFO _ Right of First Negotiation 출처 : 구대훈 변호사의 영문 M&A 용어정리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phoonie

. . . 부동산개발 PF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증권사 비즈니스 모델 수십 개 중 일부임. 시장에서 제일 레버리지가 큰 선물옵션을 하는 주축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우체국예금으로 갈아탄다. . . .

. . . 임야의 경사도, 면적, 둘레길이를 지도 위에 볼 수 있는 사이트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여야 함.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개발가능여부를 대략 판별할 수 있으나, 실제 인허가 시엔 별도의 검토서가 필요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아목 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 필지별 분석 서비스 http://gis.kofpi.or.kr/gis/map/main.do?systype=1 :: 한국임업진흥원 필지별 분석 서비스 :: {{data.incomemenu}} * 수실류 > 머루 소득액 산정기준 노지 10a에서 4년간 재배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품목별 소득분석 결과는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선도임가의 연차별 작업내역과 각 작 gis.kofpi.or.kr 왼쪽 창에..

. . . 하이일드펀드 / 이사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최근 1년동안 1조 385억원의 자금이 유출됨. 같은 기간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3조 7264억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6886억원의 설정액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드러진 유출세임. 한때 공모주 투자열품에 힘입어 큰 자금이 유입된 바 있음.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주 청약 우선 배정 혜택이 있어 주로 공모주 투자펀드로 활용됨. 이에 IPO시장에 활황을 보인 시기에 주목받았고 2021년 1조 3970억원이 유입되는 인기를 누림.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IPO시장이 부진했고 공모주 펀드 또한 투자자의 관심에서 밀려남. 금융당국은 '23. 6월~'24년 12월 가입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

. . . 1.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법적으로 정비사업 인가권자가 입안하고 광역지자체장이 결정 주민이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음. 상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함께 정비사업 추진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에 맞춰 광역지자체장이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해주면 주민들은 그제서야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일반적임. 2. 하지만 지자체는 돈이 없음. 정비구역 하나 지정하는 데 억 단위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청이나 구청의 과 하나가 돌리는 예산 다 끌어다 써도 그 해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엔 역부족임. 3. 그래서 도정법 제14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으로 공공이 추진하기 전에 주민이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나열해놨음. 도정법 전부개정 전에는 이것이 "기본계획 상 사업추진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