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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 신설 시 필요한 투자심사

투자심사 기준 금액2025년 기준, 총사업비에 따라 심사 주체가 구분됩니다:1. 중앙투자심사 (행정안전부 주관)시·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시·군·구: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정책브리핑경주시청2. 시·도 의뢰심사 (시·도 주관)시·군·구: 총사업비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3. 자체투자심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시·도: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시·군·구: 총사업비 60억 원 미만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카테고리 없음 2025.05.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부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고시일은 2020년 6월 25일로, 효력은 오는 6월 25일에 상실된다. 고시한 지 20년이 지난 이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 실효와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된다. [단독] '한남근린공원 사실상 무산' 서울시, 부지 수용재결 어렵다 | 비즈한국

카테고리 없음 2025.05.20

문화재 지표조사 / 표본조사 / 시굴조사 / 발굴조사 / 국비 지원

... ■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유산법에 의거하여 30,000㎡ 이상의 건설공사 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실시계획, 공사계획 등)의 수립완료 전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 지표조사 시행 후 매장유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매장유산 발견 시 발굴조사를 시행해야 함.  2020년 0월 이후 모든 민간건설공사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함. 국비지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굳이 사비로 할 수도 있으나 조사결과의 차이는 전무함.   ■ 절 차 1. 지표조사 의뢰 (사업자 → 조사기관)2. 착수신고서 제출 (조사기관 → 문화재청)3. 지표조사 수행 (조사기관)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조사기관 → 사업자)5. 보고서 제출 (사업자 → 문화재청)..

카테고리 없음 2025.03.31

지적측량의 종류 / 경계측량, 분할측량, 예정측량, 확정측량

...0. 용어  도해지역 : 일제강점기 때 그림으로 그린 지적도로 기록되고 있는 지역 좌표지역 : 경계측량작업을 통해 정확한 좌표로 기록된 지역 (=수치지역) 임야도 : 대지가 아닌 산(임야) 지역의 지적도. 1/6000 축척이기 때문에 오차가 크다. 한국국토정보공사 (LX) : 공신력 있는 유일한 측량 업체 토지의 이동 : 측량의 결과가 대장에 반영되어 면적이 변동되는 행정적 행위. 지자체장의 도장이 찍혀야 발생   1. 지적세부측량 - 면적 조정 없는 경우  1.1. 경계복원 측량  - 도해지역에 있는 필지의 경계점 좌표에 대한 측량 - 경계점마다 말뚝을 박음 - 경계점의 좌표는 내부 시스템에 등재되고, 면적을 알 수 있다. - 내부 시스템에 등재될 뿐, 토지대장에 반영되지 않는다. - 도해지역 지..

시행 2025.03.19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추이 / 윤석열 정부

...       문재인 정부 때 피크를 찍었던 외환보유고가 현재 상당 부분 소모되었다.   최근 환율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량 소모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확인결과 현 정부 집권 직후 거의 모두 소모해버렸고 환율 방어에는 구두경고로 위협만 주었기에 실탄 소모를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일테니 향후 이슈가 없길 기대해야 겠다. ...

카테고리 없음 2025.01.07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 / 로컬라이저

...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다. 탑승자 181명 중 승무원 2명 부상, 179명 사망하는 대참사였다.  인터넷뉴스 페이지 일면에는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라는 점이 부각되었지만 그 외의 원인과 의문점을 기록하고자 한다.  1. 조류 충돌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와 충돌하여 엔진 한쪽이 파손되었다. 기체의 중심을 잡는 모습, 방향을 튼 모습을 보면 2개의 엔진 모두가 파손된 것이 아닌 1개의 엔진만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엔진 파손으로 인해 기체는 비상상태라는 알람이 지속적으로 울렸을 것이고, 이로 인해 비상착륙을 해야겠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을 수 있다.  Q. 지나친 비행 일정으로 기장에게 피로감이 쌓여있진 않았을까?    2. 랜딩기어 엔진부 고장의 연쇄작용이었는..

카테고리 없음 2025.01.06

문어 카르파쵸 로메스코 새우

문어 200g새우 500g올리브유, 버터, 마늘파슬리 잎 문어는 냉동보관이 용이함. 다리 하나씩 랩에 싸서 냉동보관했다가 사용 시 자연해동하여 사용해도 식감 유지 문어- 빨판에 칼집 내서 옆 껍질 벗기기- 대각선 썰기 올리브유 + 레몬즙 + 후추 + 바질잎드라이드 토마토 가니쉬 올리브유 + 레몬즙 2:1후추간마늘 (1t)바질 or 딜양파 잘게 썬 (물에 헹군) 소금 간. (+오렌지쥬스)

카테고리 없음 202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