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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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사건내용 확인하는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 700원 내고 열람하면 등기원인에 어느 법원인지, 사건번호가 몇번인지 확인 가능하다. 사건번호는 2024 + 카임 + 00000(5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법원 웹사이트 사건번호 조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정보(담당법원, 사건번호, 임차인 성명)를 가지고 법원 웹사이트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 들어가서 사건번호와 임차인 성명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른다. 그럼 아래와 같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임차인 A가 202..

. .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계법)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생략 (다른 호에 저촉 제외) 1. 제3항의 각 호 2. 가구면적의 10%이내 변경 3. 획지면적 30%이내 변경 4. 건축물 높이 20%이내 변경(층수변경 포함) 5. 제46조 제7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삭제)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 변경 : 건축선 1m 이내 혹은 교평 보완사항의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건축선 변경은 제외) 10. 법률 제6655호 국계법 부칙 제1..

일타강사의 해설 용도지역 변경은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으나, 아예 요건 자체가 없어서 제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슴니다 요건 자체가 없는 경우는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를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임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번보기 자연녹지->일반주거의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으며, 농지라 하더라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전용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3번보기 폐업 호텔부지가 3종인데도 불구하고 역세권에 위치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공공기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사전협상) 4번보기 재개발구역이 함정이었는데 재개발구역이 아니더라도 일반주거지역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안할수있다이지 된다고..

.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1. 주거 외 용도 가. 주거 외 용도(부대시설 포함)는 전체의 20% 이상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 제외) 나. 다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0%로 완화 가능 1) 재개발 중 주거 필요 선정지역 2) 재정비촉진지구 3) 재래시장 4)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 임대주택공급 선정지역 2. 용적률 가. 주거용도 400% 이하 나. 공공주택, 임대주택 확보 시 600% 이하 다. 정책 상 필요하면 완화 가능 ▶상업지역 용적률 800% 중 주거는 400% 가능 ▶공공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1000%, 주거 500%, 공공주택 100% 가능

. .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3호 관련) 1. 위락시설, 묘지 관련 시설 2.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제35조 제1호 관련) 2. 산업부지 확보비율(준공업지역 한정) -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 50% 이상 → 산업부지 50% 이상 확보 -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이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의 2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제35조 제1호 관련) 1. 산업시설 면적 비율에 따라 전체 용적률을 차등 적용 - 사업면적 3,000㎡ ~ 10,000㎡인 경우 적용. 단, LH, SH 공동사업 시..

https://dealsite.co.kr/articles/110103 [특수창고 레이더] 토진리 특수물류창고, 1000억 매물로 등장 - 딜사이트 KB부동산신탁 리츠 편입 검토…주요 주주에 미래에셋증권 dealsite.co.kr:443 저온 딜레마에 빠진 물류창고의 해답? 1. 데이터센터 2. 특수물류창고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토진리 대지 : 8,105평 연면적 : 2,700평 시공 : 태인이앤씨 시행 : 브라운 신탁 : 우리자산신탁(책준 관토) 건축물 용도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창고. 주로 이차전지 등 배터리 파레트 27,614개 보관 가능 예상 매각가 1,000억원(감평가 920~1045억원) PF대출금액 450억원(케이프투자증권 주관 440, 10억원) . . .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특수물..

. . . ○공고번호 : 서울-강동-2022-00074 ○공고마감일 : 2022년 5월 23일 ○성별 : 암컷 ○견종 : 푸들 ○나이(추정) : 8살~9살 ○중성화여부 : O ○구조장소 : 강동역 대성부동산 앞 ○건강상태 : 2.2kg, 피부각질있음, 양쪽 슬개골탈구 있음, 안구 핵경화, 치석심함, 만성 외이염, 기관지 협착 있음, 고관절 의심, 유선종양 있음, 구충제 투여 ○성격 : 사람 좋아함, 안기려고함, 소유욕 강함, 분리불안 있음, 짖음 심함, 기본교육 (앉아,손) 되어있음, 배변교육 필요 강동 리본센터는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다. 두 손 모으면 가득 차는 크기의 갈색 푸들. '22. 7. 1일 경기도 양주의 동물보호시설로 이관되었다.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 . ...

네이버메모 PC와 스마트폰 간 자유로운 메모 공유 가능 1. 네이버 로그인 2. 네이버 메모 홈페이지 접속 https://memo.naver.com/ 네이버 네이버에 로그인 하고 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nid.naver.com 3. 저장하고자 하는 홈페이지 주소 복사 : 주소창 오른쪽 클릭, 복사 선택 4. 네이버 메모에 가서 [새 메모 쓰기] 클릭 5. 주소 복사 : Ctrl + V 그리고 [저장] 클릭 6. 핸드폰 어플 '네이버 메모' 접속하면 PC에서 저장한 메모를 확인 할 수 있음

. . . 관리처분인가일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산정 : 관리처분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간 분양신청 제한 투기과열지역에서 신규 분양신청 및 정비사업 일반분양 청약 불가 예를 들어 A구역 분양신청 마감 '21. 6. 24일, 관리처분인가 '23. 6. 23일이라면 '28. 6. 22일까지 투지과열지역에서 신규분양신청 및 정비구역 일반분양 청약 불가함. 전매하였더라도 제한 적용됨. 이어 B구역 분양신청 마감이 '27. 6. 10일이라면 분양신청 불가하므로 현금청산됨. 다만, 분양신청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강남구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신청 제한 걸린 상태에서 성수전략지역 분양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전매 불가 재건축은 각 단계별 3년 까지 전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