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기

. . . 지분 쪼개기 불가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은 지자체장이 최대 4년간 토지분할행위 제한 가능 토지 및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에게 있는 경우, 여러 명의 소유자가 1가구에 속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 조합원을 1명만 인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고시일 이전이라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고 이 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경우, 건축물을 분할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함. 강남구는 법이 개정되고 난 후 정비구역에서 상가지분쪼개기가 있을 경우 권리산정일을 앞당길 수 있게 요구. 분양권 획득 기준일을 변경하여 지분쪼개기를 무효화하고자 ..

. . . 시나리오1. 공유오피스 등 임대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검토사항 : 1. 공장 분양, 2. 지원시설 분양 공통사항 : 세제혜택 제외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장을 분양받더라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음.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장설립신고 후 임대사업자로 정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세제혜택을 받은 이후 추징금의 형태로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 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애초에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음. 1. 공장을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조업, 벤처기업 등 공장 입주업종만 입주가능 2. 지원시설을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농업, 제조업, 사행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가능 ▶..

. . . 지식산업센터 구성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가능업종 = 지식산업센터(공장) + 지원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금혜택은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지식산업센터의 종류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36의4 제1항 :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영화 오디오 제작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번역 통역업, 전시 행사대행업, 환경정화 복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 ▶ 위의 시설로 입증(현장실사, 매출발생 등)이 가능한 경우 세금혜택을 받는 지식산업센터(공장) 입주 가능 - - - - - - - - - - - - - 지원시설의 종류 ▷ 산업집적법 제28..

. . . 정비구역 개발사업의 대지분할 필지분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정비구역 대지 합필 : 「도시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추진 중인 정비구역에서의 개발사업은 30여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음. 정비계획 상 구역 내에는 신축건물이 건립될 대지와 기부채납예정인 대지가 계획되어 있음. 정비계획 상 신축건물의 대지와 기부채납 대지가 구분되는 경우, 최종 필지가 합필 및 분할되는 등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도시정비법 제86조에 의거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것과 같이 대지 분할하고, 소유권 이전을 실시하도록 규정됨. 관리처분인가에서 대지 처분방안 확정 → 착공 → 준공 → 확정측량 → 대지합필 및 분할 → 지자체로 소유권 이..

. . .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현황 : 물류센터의 대안이 될 것인가? (2023년 3월 기준) 1. 인서울도 공실 있음 2. 인서울 중 강북, 강서는 기피 3. 인서울이 포화상태가 되었을 경우 → 수도권 인허가 불허 방침 4. 수도권 외 지역에는 엔지니어들이 비선호 데이터센터는 최상위(연봉 2억 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인력 수급이 최우선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이나 포털사이트에서는 예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 중 임차수요가 있는건 AWS와 같은 클라우드나 IDC, 데이터 전문 기업. 수요자는 슈퍼 을의 입장 파주, 원주, 용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물류센터 개발이 어려워지자, 데이터센터로 선회하는 분위기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임. 저온창고 위주의 물류창고 개발..

. . . 건축사시험 치룬 이야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부터... 건축사는 건축설계업의 기술사임. 아래는 나무위키의 건축사에 대한 설명 의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자 직업이며 국가전문자격이기 때문에 응시자격도 까다롭고 취득하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가 인증한 대학교의 5년제 건축학과 혹은 (건축전문)대학원 졸업생에 한하여 실무수련이 가능하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자격조건이 까다로우며 시험 합격률도 5% 내외이다. 건축분야 최상위 자격증인 건축사는 건축의 모든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고난도의 시험이다. - - - - - - - - - - - - - - 아래부터 건축사시험..

. . . 건축허가권 관련자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건축주 2. 허가권자(시청, 구청 등) 3. 제3자(이해관계자 포함) 건축허가 유효기간 - 일반건축물 2년 - 공장 3년 - 사유서 제출 시 1년씩 연장 가능 유효기간이 지난 건축허가 건의 처리 - 청문회를 통해 건축허가권 취소 처리 - 청문회는 반기 1회, 연 2회 개최되며, 다수의 건을 모아 처리. 개별의 건으로 청문회 개최 불가 - 청문회 대상 허가권은 ①대상 허가권 리스트업 ②현장 실사 ③대상 결정 ④청문회 이전 의견서 제출 통보 발송 ⑤의견서 미제출 시 허가권 취소 절차 진행알림 ⑥청문회 개최 ⑦허가권 취소 예정 통보 발송 ⑧허가권 취소 처리 - 청문회 개최 후 보완 필요 시 보완 후 내부처리로 진행(추가 청문회는 없음) - 이후 허..

. . . 우선주의 종류 : CPS, RPS, RCPS 전환우선주 CPS -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 - 전체 우선주에서 25%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 -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우호주주에게 우선 배정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보통주 효과) 상환우선주 RPS - 특정기간동안 우선주 성격. 기간만료 시 발행회사에서 다시 주식을 되사가는 주식 - 상환을 전제로 발행하기 때문에 만기가 있음 - 상환 결정은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도,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음 - 기업 정관에 따라 매년 이익의 일부를 상환기금으로 적림해야 함 - 상법상 회사가 반드시 이익이 발생해야 우선주를 상환하므로 채권과 달리 의무는 아님 상환전환우선주 RCPS - 만기 ..

. . . 교육환경영향평가 - 700세대 3,500~5,000만원 - 1500세대 5,000만원 내외

. . .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절차 : 4M~8.5M 1. 감정평가(구청, 사업시행자 각 1곳, 총 2곳) : 1.5~2M 2.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 1M - 토지등소유자가 1인일 경우 생략 가능 - 토지소유권 100%가 아닐 경우 절차 이행 - 토지매매계약 후 잔금 미지급 시 토지등소유자가 계약(민법)을 무시하고 분양신청 가능 3.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3M - 토지등소유자 1인일 경우 생략 가능 - 토지매매계약, 세입자 전원 명도합의 시 생략 가능 - 구청장이 협의체 위원을 지정하여 협의체 운영. 민원의 강도에 따라 1회~5회 이상, 1년 이상하기도 함. 협의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협의체 위원이 결론 내리며 종결. 수용단계에서 협의 4. 관리처분계획 수립, 공람공고 :..